2024년 6월 24일 경기도 화성시에서 발생한 아리셀 화재 참사는 2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8명이 부상당한 대한민국 산업안전 역사상 최악의 중대재해 중 하나입니다. 리튬배터리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시작된 이 참사는 단순한 화재 사고를 넘어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회적 참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망자 23명 중 18명이 이주노동자였으며, 이들 대부분은 불법파견과 안전교육 부재라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리셀 화재 참사의 발생 배경과 원인
아리셀 화재 참사는 여러 구조적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리튬 1차전지에서 발생한 화재였지만, 이것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진 배경에는 기업의 안전관리 소홀과 이윤추구를 위한 무리한 생산이 있었습니다. 아리셀은 매년 적자가 발생하자 무리한 생산을 감행하며 안전보건 예산을 줄이고 관련 인력을 감축했습니다. 박순관 대표는 기업의 매출 증대는 반복적으로 지시하면서도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유의하라는 지시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법파견과 이주노동자 차별 문제
참사의 핵심 문제 중 하나는 불법파견 구조였습니다. 아리셀은 비용 절감을 위해 무허가 파견업체인 메이셀, 한신다이아 등에서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 파견받아 안전교육 없이 고위험 공정에 투입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파견직 이주노동자들에게는 비상구로 나갈 수 있는 출입 카드조차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 정규직에게만 비상구 출입권한이 있는 ID카드와 지문 등록 권한 제공
- 파견직 이주노동자들은 비상구 접근 불가능한 상태
-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일용직으로 고용
- 안전교육 및 대피훈련 미실시
사전 징후 무시와 안전관리 부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참사 발생 이틀 전인 6월 22일 아리셀 2동에서 리튬전지 폭발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은폐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생산을 재개했다는 점입니다. 폭발이 된 리튬전지와 동일한 시기에 만든 제품은 참사 당일 아침 3동 2층으로 옮겨져 다른 배터리와 함께 적재되었고, 결국 이것이 대형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습니다.
부적절한 공장 구조와 안전설비
아리셀의 공장 구조와 안전설비는 매우 부실했습니다. 공장 구조를 허가 없이 변경하고 방화구획 벽체를 임의로 철거했으며, 대피 경로에는 가벽을 설치해 비상 대피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화재 당시 3만 5천 개의 리튬배터리가 작업장에 적재되어 있었고, 리튬화재에 적합한 D급 소화기조차 충분히 비치되지 않았습니다.
| 문제점 | 실태 | 결과 |
|---|---|---|
| 공장구조 변경 | 허가 없이 방화구획 벽체 철거 | 화재 확산 방지 실패 |
| 비상구 설치 | 가벽 설치로 대피로 차단 | 노동자 대피 불가능 |
| 소화설비 | D급 소화기 부족 | 초기 진화 실패 |
| 배터리 적재 | 3만5천개 무분별 적재 | 연쇄 폭발 발생 |
유가족 차별과 불공정한 보상
참사 이후 유가족들이 겪은 차별과 부당한 대우는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아리셀 측은 처음에 중국 동포 유가족에게 중국 길림성 임금 기준을 적용한 보상안을 제시했습니다. 길림성은 중국 동북 3성 안에서도 임금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이는 명백한 차별이었습니다. 외국인 차별 여론이 거세지자 아리셀 측은 11월 초 국내 임금 수준을 적용한 새 보상합의안을 전달했지만, 여전히 비자 종류에 따라 보상금에 두 배 차이를 두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재판 결과
아리셀 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가장 심각한 사례로 주목받았습니다. 검찰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며, 2025년 9월 23일 수원지법은 박순관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업의 매출 증대는 반복적으로 지시하면서도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유의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무거운 형사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응당한 결과라고 판시했습니다.
사회적 파급효과와 제도 개선
아리셀 참사는 한국 사회의 산업안전 체계와 이주노동자 처우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리튬 배터리 제조업체에 대한 전수조사 및 안전관리 강화 방침을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리튬화재 전용 D급 소화기에 대해 인증된 제품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번 참사는 위험의 외주화와 이주화라는 현상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기업이 하청 또는 파견 노동자들에게 위험한 공정을 떠넘기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유가족들의 지속적인 투쟁과 진상규명 요구
참사 발생 1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유가족들은 진상규명을 위한 투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리셀 산재피해 가족협의회는 사측의 개별 합의 시도를 거부하고 집단 교섭을 요구하고 있으며, 2025년 1월경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유가족들은 돈 받고 끝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왜 사고를 당해야 했는지 진실을 알고 싶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지속되는 개별합의 시도에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천명하는 성격도 갖고 있으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기업의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