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미국 의회가 ‘크립토 위크(Crypto Week)’를 선포하며 암호화폐 업계의 역사적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하원 공화당이 주도하는 세 가지 핵심 법안인 GENIUS법, CLARITY법, Anti-CBDC법이 통과 절차를 밟고 있으며, 이는 미국 디지털 자산 규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와 함께 암호화폐 업계는 수년간 기다려온 규제 명확성을 얻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GENIUS법: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새로운 기준
GENIUS법(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은 이미 상원을 68-30의 표차로 통과했으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에 대한 연방 차원의 라이선스 요구사항을 확립합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달러나 동등한 유동 자산으로 완전히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파산 시나리오에서 스테이블코인 보유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소비자 보호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의회 공식 문서에 따르면, 외국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에 대한 엄격한 규제도 포함되어 있어 미국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 연방 차원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 라이선스 의무화
- 미국 달러 또는 동등 유동자산으로 100% 담보 보장
- 파산 시 스테이블코인 보유자 우선 변제권 부여
- 월별 회계법인 검증 및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
⚖️ CLARITY법: 암호화폐 시장구조의 혁신적 재편
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CLARITY법)은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을 ‘디지털 상품’으로 정의하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이를 총괄 규제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수년간 지속된 SEC와 CFTC 간의 관할권 분쟁을 종식시키는 획기적인 조치입니다.
법안의 핵심은 성숙한 블록체인에서 운영되는 디지털 자산이나 탈중앙화 제어를 달성한 시스템의 토큰들이 증권등록 요구사항에서 면제된다는 점입니다. 의회 법안 전문을 살펴보면, 연간 매출이 특정 기준 이하인 경우 추가적인 면제 혜택도 제공됩니다.
| 규제기관 | 관할 영역 | 주요 규제 대상 |
|---|---|---|
| CFTC | 디지털 상품 전반 | 거래소, 브로커, 딜러 |
| SEC | 투자계약 관련 | 1차 시장 거래, 증권형 토큰 |
| 공동 관할 | 정의 및 기준 설정 | 디지털 상품 세부 규정 |
| 면제 대상 | 성숙한 블록체인 |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
? Anti-CBDC법: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금지
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는 연방준비제도가 어떤 형태로든 디지털 화폐를 테스트, 개발, 생성 또는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며, 중앙은행이 개인에게 직접 금융 상품을 제공하는 것을 차단합니다. 이는 정부의 금융 감시 우려와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흥미롭게도 공화당 강경파들은 이 법안을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시키겠다는 보장을 받은 후에야 지지 입장으로 돌아섰으며, 이는 법안 통과 가능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 정치적 역학관계와 업계 반응
민주당 금융서비스위원회 서열 1위인 맥신 워터스 의원은 이들 법안을 ‘가장 위험한 입법’ 중 하나라고 비판하며, 트럼프의 암호화폐 제국 확장을 위한 선물 포장된 초대장이라고 강도 높게 반발했습니다. 트럼프 가족이 암호화폐 거래소, 스테이블코인, 다양한 암호화폐 토큰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반면 암호화폐 업계는 수십년간 기다려온 규제 명확성을 얻게 되었다며 환영하고 있으며, 기관 투자자들의 대규모 유입과 메인스트림 채택 가속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11만 달러를 돌파하는 등 시장의 기대감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향후 전망과 도전과제
하원에서 294-134 표차로 통과된 CLARITY법은 이제 상원으로 넘어가며, 상원 은행위원회가 자체적인 시장구조 법안을 준비하고 있어 추가적인 협상이 예상됩니다. GENIUS법은 이미 상원을 통과했기 때문에 하원 통과 즉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습니다. CFTC와 SEC는 법안 시행을 위해 360일 이내에 상세한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하며, ‘디지털 상품’의 정의 등 핵심 용어들에 대한 공동 규칙 제정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크립토 3법은 단순한 규제 정비를 넘어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근본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 하에서 암호화폐가 전통 금융시스템과 어떻게 융합될지, 그리고 이것이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는 향후 수개월간 주목해야 할 핵심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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