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위원장이 최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사법부 개편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전담재판부 구성을 제안하며 맞불을 놓은 상황입니다. 양측 모두 상대방의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법리 해석과 정치적 의도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정치적 갈등을 넘어 우리나라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전현희가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의 구체적 내용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는 현재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등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현희는 내란종식 방해를 원천 봉쇄하고 조속한 시일 내 반드시 내란을 종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재판부 구성안에는 국회, 판사회의, 대한변협이 각각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된 9인의 추천위원회가 법관후보자를 2배수 추천하여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이재명 전담재판부 맞불 제안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추진에 강력히 반발하며 이재명 사건 전담재판부 구성을 역제안했습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현재 중단되어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사건을 모두 묶어 전담재판부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사건, 대북송금 사건, 법인카드 사적유용 등 5개 사건을 전담재판부에서 다루자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이재명 전담재판부도 위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 관련 5개 사건의 재판이 현재 헌법 84조에 따라 정지된 상황
- 국민의힘은 특별재판부든 전담재판부든 특정 성향 법관 임명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
- 사건 배당의 강제성과 법관 구성에 입법부가 관여하는 것은 재판부 독립성 침해 소지
- 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추진을 내란몰이 끝판왕이라고 비판
사법부 독립성 침해 논란과 헌법적 쟁점
특별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사법부 독립성 침해 여부입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사실상 위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현행 헌법상 군사법원만 특별법원으로 허용되고 그 외에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보수 변호사 단체인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명백한 위헌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헌법 제101조에 따르면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며,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찬성 논리 | 반대 논리 |
|---|---|---|
| 민주당 | 내란사건의 특수성과 신속한 처리 필요 | 사법부의 자업자득으로 신뢰 상실 |
| 국민의힘 | 공평성 차원에서 이재명 전담재판부도 필요 | 특정 성향 법관 임명은 위헌 |
| 사법부 | 현행 헌법체계 내에서 불가능 | 사법권 독립성 침해 우려 |
| 법조계 | 역사적 선례 존재(반민특위) | 입법부의 사법부 간섭 |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과 정치적 파장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국민이 요구하는 제도와 시스템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가장 강력하게 존중되어야 할 것은 국민의 주권의지라며 그게 무슨 위헌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사실상 위헌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한 강한 반박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5개 재판은 현재 헌법 84조에 따라 모두 정지된 상황입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임기 중에는 재판이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이재명 전담재판부 제안은 정치적 맞대응의 성격이 강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상대방의 특별재판부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자신들의 제안은 합헌이라고 주장하는 모순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과 사법개혁 방향
특별재판부 설치 논란은 단순한 정치적 갈등을 넘어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근본적 개혁 방향을 제시하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내란특별재판부뿐만 아니라 국정농단재판부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의 국정농단 사건을 재조명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전담재판부를 통해 공평성을 강조하며 정치적 균형을 맞추려는 전략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특별재판부 설치가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현재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상반된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광복 후와 4·19 혁명 이후 두 차례 특별재판부를 설치한 경험이 있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향후 국회에서의 법안 처리 과정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이 논란의 최종 해결책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국 사법부의 공정성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적 신뢰 회복이라는 가치들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 것인지가 핵심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