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경영인이나 명의상 대표로 근무한 경우, 일반 직원과는 다른 퇴직금 계산법이 적용되어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특히 겸직 상황이나 지분 보유, 식대 포함 여부 등 복잡한 조건들이 얽혀 있어 정확한 계산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전문경영인 퇴직금 계산의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문경영인과 임원 퇴직금의 기본 원리
전문경영인이나 임원의 퇴직금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특별한 법적 규정이 적용됩니다. 대표이사나 등기이사는 퇴직급여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근로자가 될 수 없는 대표이사와 등기이사는 퇴직급여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임원의 퇴직금은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며, 재직 기간의 직무 집행에 대한 후불적 보수로 봅니다. 따라서 전문경영인이라도 법인의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다면 임원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며, 일반 직원보다 복잡한 계산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겸직 상황에서의 퇴직금 계산 방법
두 개 이상의 법인에서 겸직한 경우, 각 법인별로 별도의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법인의 상근 임원이 비상근 임원으로 된 경우에 상근 임원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됩니다. 겸직 상황에서는 각 법인에서의 급여와 근무기간을 별도로 계산하되, 동일인이 두 법인의 대표를 겸직했다가 한쪽에서 퇴임하는 경우 해당 법인에서만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지분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근무한 기간과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전문경영인의 경우에도 동일한 계산 공식이 적용됩니다.
- 첫 번째 법인 근무기간: 2023년 10월 9일 ~ 자회사 설립 시점까지의 대표 근무기간
- 두 번째 법인 근무기간: 자회사 설립 이후 ~ 2025년 6월 23일까지의 근무기간
- 각 법인별 급여 수준과 근무 조건에 따른 별도 계산 필요
- 명의상 대표라도 실제 근무하고 급여를 받았다면 퇴직금 계산 대상에 포함
대표이사 퇴직금 계산 공식과 한도
대표이사의 퇴직금은 퇴직하기 직전 1년간의 총급여금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값으로 계산됩니다. 정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 × 10%) × 근속연수의 형태로 산정되며, 이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경우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구분 | 계산 방법 | 비고 |
|---|---|---|
| 기본 공식 | 직전 1년 총급여 × 10% × 근속연수 | 정관 규정이 없는 경우 |
| 정관 규정 | 정관에서 정한 계산법 우선 적용 | 주주총회 승인 필요 |
| 과세 한도 | 연평균 급여 10% × 근속연수 × 2배 | 2020년 이후 규정 |
| 손금 산입 | 정관 규정 범위 내에서 전액 인정 | 법인세 절세 효과 |
급여 구성 항목별 포함 여부
식대와 교통비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에 관계없이 임금에 포함됩니다. 월 400만원 급여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 식대도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급여에 포함됩니다. 임금 총액은 기본급뿐만 아니라 식대, 교통비, 통신비 등의 수당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 상여금도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실비변상적 성격의 지급액은 제외되므로, 실제 식비 지출에 대한 정액 지원인지 급여의 일부인지 구분이 중요합니다. 급여 항목별 세부 분류는 퇴직금 계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지분 보유와 투자 금액의 영향
지분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실제 투자 금액 없이 전문경영인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임원 퇴직금 계산법이 적용됩니다. 4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명의상 지분이고 실제 투자 금액이 없었다면, 이는 퇴직금 계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지분 보유 여부는 임원 퇴직소득 한도 계산 시 일부 고려사항이 될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계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020년부터 임원 퇴직소득 인정 한도가 연평균 급여의 10%에 근무기간을 곱한 금액의 2배로 축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분 보유 임원이라도 과세상 한도는 동일하게 적용받게 됩니다.
실제 계산 사례와 주의사항
2023년 10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약 1년 8개월간 근무하고 월 400만원(식대 포함)을 받은 경우를 예시로 계산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법인에서의 근무기간이 약 1년이라면, 퇴직금 = 4,800만원(연 급여) × 10% × 1년 = 480만원이 기본 계산액입니다. 하지만 정관에 별도 규정이 있거나 겸직 상황에서의 추가 고려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면 기본적인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겸직 상황에서는 각 법인별로 별도 계산이 필요하며, 퇴직 시점과 급여 지급 내역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정관에 임원 퇴직금 규정이 없다면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야 하므로, 미리 관련 규정을 마련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규정을 따로 두지 않은 채 대표이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면 퇴직금이 아닌 상여금 성격으로 인정되어 소득세 및 건강보험료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무상 처리와 절세 방안
전문경영인의 퇴직금은 일반 근로자와 다른 세무 처리가 필요합니다. 법인 입장에서는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정관에 임원 퇴직급여 지급 규정이 있으면 규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전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 입장에서는 퇴직소득 인정 한도 내에서는 퇴직소득세가,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가 적용됩니다. 퇴직소득의 연분연승 과세와 각종 공제 혜택을 활용하면 상당한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전에 정관 정비와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적절한 퇴직금 지급 규정을 마련하고,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퇴직금 수령 방안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