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계엄령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분들에게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정부에서는 2025년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통해 총 143만명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빚 탕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탁급식업을 운영하시는 어머님처럼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경영난을 겪고 계신 분들께서 알아두셔야 할 다양한 지원 방법과 신청 절차를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새출발기금을 통한 자영업자 채무조정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대표적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실차주는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부실우려차주는 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경우에 해당됩니다. 새출발기금을 통해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이 가능하며, 상환기간을 최대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의 경우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지원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프로그램
2025년 새롭게 도입된 배드뱅크 시스템으로,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의 무담보 채무를 정부가 일괄 매입하여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총 113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16조 4천억원 규모의 채무가 조정됩니다.
- 상환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채무 100% 탕감
-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원금 최대 80% 감면 후 10년 분할상환
-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이 주 대상
- 별도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심사 진행
성실상환자를 위한 인센티브 프로그램
정책자금을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경영위기에 처한 자영업자의 경우 7년간 분할상환에 1%포인트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고, 폐업 기업에 대해서는 15년 분할상환에 우대금리 2.7%를 적용받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19만명의 취약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며, 3천억원의 정책자금이 투입됩니다.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해온 사업자들에게는 형평성 차원에서 제공되는 보상적 성격의 지원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개인워크아웃은 자영업자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채무조정 방법입니다. 재무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상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채무를 조정해줍니다. 최대 70% 원금 감면이 가능하며, 상환기간을 8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경우 연체 90일 이전에도 원금 일부 감면이 가능한 특례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명 | 대상 | 감면율 | 특징 |
|---|---|---|---|
| 새출발기금 |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 최대 90% | 상환기간 20년 |
| 배드뱅크 | 7년 이상 연체자 | 최대 100% | 별도 신청 불요 |
| 성실상환자 프로그램 | 정책자금 성실상환자 | 이자 1%p 지원 | 15년 분할상환 |
| 개인워크아웃 | 상환 어려운 개인 | 최대 70% | 8년 분할상환 |
자영업자 빚탕감 신청 방법과 절차
새출발기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본인확인, 자격 확인, 채무조정 신청 순으로 진행됩니다. 법인 사업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아야 하며, 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전국 76개 현장창구에서 가능하며, 사전 예약을 권장합니다. 신청 후 평균 7-14일 내 심사가 시작되고, 최대 4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신청은 전국 각 지역별 상담소에서 무료 상담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상담부를 통해 비대면으로도 상담과 접수가 가능합니다. 배드뱅크를 통한 장기연체채권 조정의 경우 별도 신청이 필요 없으며, 정부에서 자동으로 대상자를 선별하여 진행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과 준비서류
빚 탕감 신청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서류 준비와 허위 정보 제공 금지입니다. 새출발기금의 경우 1회만 신청 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신청 취소는 익월 15일까지 가능하지만, 취소 후 3개월간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감면 후에도 국세청과 연계한 정기 심사가 진행되며, 은닉재산이 발견될 경우 탕감이 무효화됩니다.
준비서류로는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재무상태표, 소득증빙서류 등이 필요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도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코로나19 피해 증명서나 만기연장 거절 확인서 등 객관적 피해 증빙자료가 있다면 더욱 유리합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참고하여 정확한 절차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추가 지원 제도와 재기 프로그램
빚 탕감과 함께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성실상환자에게는 노란우산공제와 연계한 도약지원금 10만원이 지급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나 희망리턴패키지 등 취업 및 재창업 프로그램을 수료한 경우 원금 감면율을 최대 10%포인트 추가로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사업정리컨설팅과 폐업비용까지 지원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급식업과 같이 코로나19와 사회적 상황으로 타격을 받은 업종의 경우, 업종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또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가장 적합한 지원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