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랜덤채팅을 통해 만난 상대방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차단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새로운 계정을 만들거나 제3자를 통해 지속적으로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 이는 명백한 스토킹 행위입니다.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러한 행위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스토킹도 오프라인 스토킹과 동일하게 강력한 처벌 대상이므로,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랜덤채팅 스토킹의 법적 정의와 처벌 근거
랜덤채팅에서 발생하는 스토킹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명확히 규제되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 정의하는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그림,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 접근하는 행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행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2023년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피해자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협박이 동반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더욱 강화됩니다.
사이버스토킹 신고 절차와 증거 수집 방법
랜덤채팅 스토킹 피해를 입었을 때는 즉시 증거를 수집하고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먼저 스토킹 행위와 관련된 모든 대화 내용, 스크린샷, 새로운 계정으로 접근한 증거, 제3자를 통한 접촉 증거 등을 체계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사전 신고가 가능하며, 이후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정식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육하원칙에 따라 가해자 정보, 피해 일시, 피해 장소, 구체적 피해 내역, 범죄 과정, 신고 사유 등을 상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또한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제3자 접촉도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해당 메시지나 연락 내역을 모두 캡처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경찰의 즉시 대응 조치와 긴급보호 절차
스토킹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응급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제지, 향후 중단에 대한 서면경고, 지속 시 처벌에 대한 경고를 실시합니다.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 및 범죄수사를 개시하며,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요청 절차에 대해 안내합니다.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은 최대 1개월까지 긴급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을 포함합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통해 피해자는 안전한 보호시설로 인도되거나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잠정조치와 전자발찌 부착 절차
경찰의 긴급조치 이후에는 법원을 통한 더욱 강력한 보호조치가 가능합니다. 검사는 긴급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사후승인을 청구하며, 법원은 필요시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에는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 서면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포함됩니다. 특히 2023년 개정으로 추가된 전자장치 부착 조치는 위험성이 높은 스토킹 가해자에게 적용되며, 최대 9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전자발찌가 부착된 가해자는 장치를 임의로 분리하거나 손상하는 행위, 전파를 방해하거나 수신자료를 변조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추가적인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온라인 스토킹의 특수성과 디지털 증거의 중요성
랜덤채팅을 통한 스토킹은 일반적인 오프라인 스토킹과 구별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시공간 제약이 없어 언제든지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 익명성을 이용하여 새로운 계정을 무한정 생성할 수 있어 차단의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 정보통신망의 빠른 전파력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나 사진이 불특정 다수에게 순식간에 확산될 수 있습니다
- 디지털 흔적이 남기 때문에 적절한 증거수집이 이루어진다면 입증이 용이한 장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스토킹 피해자는 모든 디지털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보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화 내용뿐만 아니라 계정 정보, 접속 시간, IP 추적 정보 등 기술적 증거까지 확보한다면 수사기관의 조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실제 처벌 사례와 형량
최근 법원 판례를 분석하면 랜덤채팅을 통한 스토킹 사건에서 실제로 어떤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건 유형 | 구체적 행위 | 선고 형량 |
|---|---|---|
| 메시지 반복 전송 | 헤어지자는 전 연인에게 1,100회 넘게 위협 메시지 전송 | 징역형 (구체적 기간 비공개) |
| 단기간 집중 괴롭힘 | 만남을 거절한 여성에게 일주일간 100건의 문자 메시지 전송 | 벌금 100만원 |
| 온라인 게임 스토킹 | 온라인 게임에서 반복적으로 상대를 헐뜯는 채팅 전송 | 벌금 300만원 |
| 음성 메시지 괴롭힘 | 전 여자친구에게 600건의 모욕적 문자메시지 1년간 전송 | 징역 8개월 |
양형위원회 기준에 따르면 스토킹범죄의 기본적 처벌은 벌금 또는 징역형이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범행의 지속성과 강도, 사용된 수단의 위험성 등에 따라 형량이 결정됩니다. 처벌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2023년 개정법 이후로는 반의사불벌죄가 삭제되어 가해자 처벌이 가능합니다.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제도의 활용 방안
스토킹 피해자는 형사처벌 외에도 다양한 보호 및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에서는 영상물 삭제, 수사 근거자료 수집, 심리치료, 무료 법률상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청소년상담 1388을 통해서도 24시간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자는 임시거소 제공, 의료비 지원, 법률 지원, 취업 및 취학 지원 등 폭넓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선변호인 선임을 통해 형사절차에서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으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적용을 통해 신원이 보호됩니다.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며, 배상명령 제도를 활용하면 형사재판과 동시에 간편하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는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