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은 더 이상 미래의 위협이 아닙니다.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들은 실제로 바다 속으로 사라지고 있으며, 전체 인구가 새로운 터전을 찾아 이주해야 하는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투발루를 비롯한 여러 섬나라들은 2050년까지 완전히 물에 잠길 것으로 예측되며, 이미 수많은 주민들이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고향을 등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에게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그에 따른 인간의 이주 문제가 얼마나 절박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사라지는 섬나라들의 현실
태평양 지역의 작은 섬나라들은 지구 온난화의 최전선에서 생존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투발루, 키리바시, 마셜제도 같은 국가들은 평균 해발고도가 불과 2미터에 불과해 해수면 상승에 극도로 취약한 상태입니다. NASA의 최신 분석에 따르면, 향후 30년 동안 이들 지역은 최소 15센티미터의 해수면 상승을 경험할 것이며, 이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발생할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투발루의 경우 현재 연간 5회 미만의 만조 침수가 2050년대에는 25회로, 키리바시는 65회로 급증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NASA 해수면 변화 연구팀의 이러한 분석은 이들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세계 최초 기후 비자와 국가 단위 이주 계획
투발루는 호주와 역사적인 팔레필리 연합 조약을 체결하여 세계 최초의 기후 비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협정에 따라 매년 280명의 투발루 국민이 호주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총 인구 1만1천명을 고려할 때 약 40년 내에 전 국민이 호주로 이주할 수 있는 계산입니다. 이는 기후변화로 인한 최초의 국가 단위 이주 계획이라는 점에서 국제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키리바시는 이미 2014년 피지에 토지를 구입하여 기후변화 보험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마셜제도 역시 유사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한 이주가 아닌 문화적 정체성을 보존하면서 존엄성을 지키는 이주, 즉 존엄성 있는 이주를 추구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투발루-호주 팔레필리 연합 조약을 통한 연간 280명 영주권 제공
- 키리바시의 피지 토지 매입을 통한 기후변화 보험 정책
- 마셜제도의 미국과의 자유연합협정 활용한 이주 경로 확보
- 몰디브의 다른 국가 고지대 토지 매입 탐색 프로그램
이미 사라진 섬들과 진행 중인 침몰 현실
솔로몬제도에서는 이미 5개의 무인도가 바다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으며, 1935년부터 존재했던 여러 마을들이 해안선 후퇴로 인해 파괴되었습니다. 이 지역의 해수면은 1993년 이후 연간 8밀리미터씩 상승하고 있어 전 세계 평균의 3배에 달하는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파나마의 가르디 수그둡 섬에서는 2024년 약 1,200명의 구나족 원주민이 본토로 이주했으며, 이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최초의 계획된 집단 이주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유로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조상 대대로 살아온 바다와의 관계, 어업과 관광으로 이어진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기후 이주민의 법적 지위와 국제적 보호 체계
현재 국제법상 기후변화로 인한 이주민들은 명확한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951년 난민협약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 소속,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박해에서 벗어나려는 사람만을 난민으로 정의하고 있어,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이주민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수백만 명의 기후 이주민들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UNHCR은 기후 난민이라는 용어 대신 재해와 기후변화의 맥락에서 이주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이들을 위한 새로운 법적 틀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태평양 지역 소도서개발국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주와 관련된 23개의 정책을 수립했으며, 이 중 모든 정책이 이주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하고 있어 이주민들의 심리적 지원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소도서개발국가들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0.03%만을 차지하지만, 기후변화의 가장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다는 역설적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4년 랜싯 카운트다운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국가의 주민들은 극한 기상현상 노출로 인한 급성 심리적 고통과 스트레스, 불안장애를 경험하고 있으며, 특히 이주 과정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정신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래 전망과 글로벌 대응 방안
기후변화로 인한 이주는 이제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세계은행의 그라운드스웰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2억 1,600만 명이 기후변화로 인해 자국 내에서 이주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기후 이주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COP29에서는 개발도상국의 청정에너지 전환과 기후변화 영향 대처를 위한 재정 지원을 3배로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포괄적인 국제법적 틀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러한 기후 이주가 단순히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절히 계획되고 지원될 경우, 이주는 고용 기회 창출, 문화 교류, 인적 자본 개발, 기술 진보,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UNDP 기후약속 프로그램은 이러한 긍정적 측면을 활용하여 기후 이주를 적응 전략의 일환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오랜 이주 역사를 바탕으로, 전통적인 고향을 잃더라도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며 번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