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유재산 매각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헐값 매각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에만 467건의 국유재산이 감정가 이하로 매각되어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자산이 제값을 받지 못하고 처분되는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전체 매각 건수의 절반 이상이 감정가를 밑도는 수준으로 거래되어 국가 재정 손실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 국유재산 매각 급증 현황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유재산 매각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2021년 145건, 2022년 114건이던 매각 건수가 2023년 349건으로 3배 이상 늘어났고, 2024년에는 795건으로 출범 전 대비 약 7배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는 정부가 2022년 8월 발표한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 방안에 따라 향후 5년간 16조원 이상의 국유재산을 매각하겠다는 계획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매각 건수 증가와 함께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문제가 동반되어 국가 자산의 부실한 관리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감정가 이하 헐값 매각 사례 분석
감정가보다 낮은 금액에 낙찰되는 헐값 매각 사례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2021년 16건, 2022년 5건에 불과했던 낙찰가율 100% 미만 사례가 2023년 149건으로 급증했고, 2024년에는 467건에 달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이미 324건이 감정가 이하로 매각되어 전체 매각의 64.8%가 제값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 2024년 낙찰가율 평균이 73.6%로 감정가 대비 26.4% 저평가 매각
- 서울 강남구 논현동 부동산의 경우 감정가 183억 5천만원에서 120억원으로 65.4% 수준 매각
- 다섯 차례 유찰 후 최저입찰가 하락으로 인한 헐값 매각 사례 빈발
- 전체 매각 건수 대비 헐값 매각 비중이 58.7%까지 상승
국유재산 매각 대상 및 지역별 분포
정부가 매각 대상으로 분류한 국유재산의 상당 부분이 서울 강남구 등 알짜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자료에 따르면 매각 추진 국유재산 9곳 중 6곳이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 부동산은 물납부동산 3곳, 소규모 유휴지 2곳, 노후 관사 1곳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자산 가치를 지닌 부동산들입니다.
| 연도 | 매각 건수 | 헐값 매각 건수 | 비율 |
|---|---|---|---|
| 2021년 | 145건 | 16건 | 11.0% |
| 2022년 | 114건 | 5건 | 4.4% |
| 2023년 | 349건 | 149건 | 42.7% |
| 2024년 | 795건 | 467건 | 58.7% |
매각 방식과 투명성 문제
국유재산 매각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지만, 수의계약이나 제한경쟁 등의 예외 규정이 남용되면서 투명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경쟁계약에 의한 매각의 경우 시장가격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수의계약의 경우 민간 대비 18-23% 낮은 수준으로 매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제한경쟁이나 용도지정 매각 등의 방식이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공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각 방식의 불투명성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자산이 특정 계층의 이익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세수 부족과 급박한 매각 추진
정부가 국유재산 매각을 서두르는 이유로 세수 부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 29조 6천억원에 달하는 세수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국유재산관리기금에서 3천억원을 끌어다 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기금의 주요 재원이 바로 국유재산 매각 대금이기 때문에 급박한 재정 상황이 헐값 매각을 부추기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급박한 매각 추진이 제값을 받지 못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져 결국 더 많은 국유재산을 팔아야 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노동자연대 분석에 따르면 이는 부자 감세로 줄어든 세수를 국민 자산 매각으로 메우려는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의 결과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 매각 수혜층 분석
국유재산 매각의 실질적 수혜층이 누구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충분한 자금력을 갖춘 개인이나 기업만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구의 고가 부동산들이 헐값에 매각되면서 이를 매입할 수 있는 자본가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2014년 서울 성북구 아파트 13채가 감정가의 57% 수준인 54억원에 한 개인에게 일괄 매각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국유재산이 특정인에게 집중되어 매각되는 현상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국유재산 관리 개선 방안과 향후 전망
전문가들은 국유재산 매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의계약 등 예외 규정을 최소화하고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급박한 세수 확보를 위한 무리한 매각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국유재산의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토지임대부 주택이나 공공임대 등의 방식을 통해 국유재산을 매각하지 않고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대안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유재산은 국민 공동의 자산이라는 관점에서 단순한 매각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활용 방안을 우선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