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농업계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인력 부족 현상입니다. 고령화와 청년층의 농업 기피 현상이 맞물리면서 농촌 현장에서는 일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농가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이 52.6%에 달해 전국 고령화율 18%의 3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 인력 부족은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자리잡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농업 인력 부족의 심각성과 현황
농업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는 통계로도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2023년 농가 인구는 208만 9천 명으로 1996년 대비 약 50% 감소했으며, 특히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은 전체 농가 인구의 0.07%에 불과한 14만 8천 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농가 경영주 평균 연령이 68세에 달하고 있으며, 70세 이상 경영주가 전체 농가의 45.5%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4년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에서도 계절성 농업인력 수요의 72%가 농번기에 집중되면서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령화와 청년층 이탈이 가져온 악순환
농업 인력 부족의 근본 원인은 농촌의 급속한 고령화와 청년층의 농업 기피 현상에 있습니다. 2021년 기준 농가 인구 고령화율은 46.8%로 전국 고령인구 비율 17.1%보다 2.7배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40세 미만 농가 경영주는 2020년 1만 2426가구에서 2022년 7036가구로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 농촌 지역의 기본 생활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정착 어려움
- 농업소득의 불안정성과 낮은 수익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 3D업종으로 인식되는 농업 환경과 열악한 근무 조건
- 도시와 비교해 현저히 부족한 의료, 교육, 문화시설 등 인프라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 증가와 한계
국내 농업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계절근로 배정규모를 전년 35,600명에서 45,600명으로 확대했으며, 고용허가제를 통한 상시 농업인력도 15,000명에서 16,000명으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외국인 의존도 증가는 또 다른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 구분 | 2023년 | 2024년 | 증가율 |
|---|---|---|---|
| 계절근로자 | 35,600명 | 45,600명 | 28.1% |
| 고용허가제 | 15,000명 | 16,000명 | 6.7% |
| 활용 시군 | 127개소 | 130개소 | 2.4% |
| 농업인력 기숙사 | 10개소 | 20개소 | 100% |
스마트팜과 기계화를 통한 인력 절약 방안
농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 접근법으로 스마트팜과 농업 기계화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기술 도입을 통해 토마토 농장은 13.7%, 딸기 농장은 30%의 생산성 향상을 달성했으며, 노동력 절감 효과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율주행 벼 이앙기 사용 시 노동력을 50% 가량 줄일 수 있으며, 드론 방제의 경우 노동력 87% 절감과 함께 농약 사용량도 30% 줄어드는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9년까지 전국 온실 약 55,000헥타르의 35%를 스마트팜으로 전환하고, 주요 밭작물 주산지 재배면적의 20%에 스마트농업 기술을 적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인력 부족 문제를 기술로 해결하고 농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원 프로그램의 한계와 개선 방향
정부는 농업 인력 부족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계가 존재합니다. 정부의 청년농업인 3만 명 육성 목표 하에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통해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의 소득 지원과 최대 5억 원의 대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촌의 기초 생활 인프라 부족과 농업소득 불안정성이라는 근본적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국내 대학생 중 농업 생산 분야 진출 의향은 0.8%에 불과하며, 농촌 지역 이주 의향도 0.6%에 그치고 있어 청년층 유입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한 지원금 제공을 넘어 농촌 지역의 생활 인프라 개선과 농업소득 안정화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미래 농업을 위한 종합적 해결책
농업 인력 부족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다각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먼저 스마트농업 기술 확산을 통한 노동 집약적 농업에서 기술 집약적 농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농촌진흥청이 개발 중인 수확운반 로봇, 과수원 농약방제 로봇, 제초 로봇 등의 상용화가 이루어진다면 인력 의존도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농촌 지역의 생활 인프라 개선을 통해 청년층의 농업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 교육, 문화시설 등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 확충과 함께 농업소득 안정화를 위한 직불제 확대, 농산물 가격 안정 정책 등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농업의 6차 산업화를 통해 농업을 단순한 1차 산업이 아닌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시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